① 시설이 좋아지면 뭐하나, 돈을 안내는데?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하이패스 도입으로 톨게이트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교통흐름이 개선되었다. 요즘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시속 30km 제한이 시속 80km 제한으로 개선되었다. 통과 후 가속할 필요가 없어, 병목현상이나 저속 운행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극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하이패스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하이패스 충전을 안했거나 단말기 고장인 경우가 많다. 혹은 일반 요금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차로 변경을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얼마 후 차량 소유주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온다.

② 상습 미납 결국 붙잡힌다.

문제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톨게이트 내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번 무단 통과하며 심지어 요금도 안내는 운전자들이 존재한다. 간혹 언론을 통해 이런 일이 보도되곤 하는데, 극히 일부는 끝까지 요금을 안 내면서 동시에 톨게이트 무단 통과까지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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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운전자는 고속도로 상습 미납 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무려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냈다가 현장 체포되었다. 당시 미납요금은 53만 원에 달했고, 뒤늦게 미납 통행료를 모두 냈다.

이 것으로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법원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깜빡하고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본 것이다.

작년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년 6개월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다가 현장 적발된 것이다. 당시 체납 건수는 무려 1,300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금액은 총 3500만 원에 달했으며 실제 미납 통행료는 400여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고의 미납에 따른 과징금이다. 액수만 따지면 그랜저 한 대를 뽑을 정도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차를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이동경로와 차적지를 추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경국 칠곡군 소재 가산 영업소에서 차량을 적발했다. 당일 적발 차량은 강제 인도 조치되어 공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③ 톨게이트, 고의 미납시 엄청난 패널티.

톨게이트 미납 건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할 경우 부가 통행료 10배 규정이 적용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것으로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다. 또한 카드나 단말기를 위변조하거나 통행권 교환, 감면 대상자가 아닌데 행사를 하고 다니는 상황이 적발되면 즉시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부과한다.

통행료 미납건의 경우 단말기 미부착, 일반 수납차로 미납, 단말기 사용 정지, 카드 거래 정지 등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4차에 걸쳐 통지서가 고지된다. 이 과정 중 부가 통행료, 차량 압류등이 이어질 수 있다.

만약 4차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패널티를 부여하며, 미납 건수가 1년에 20회 이상 일 경우에도 1차 안내문 고지후 즉시 부과된다.

④ 실수 했다고 당황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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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하이패스를 실수로 통과해 사이렌이 울리고 미납 처리되는 초보운전자들이 있다. 일반 운전자들은 나중에 톨게이트 사무소나 인터넷, 혹은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보운전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급제동하거나 통과 직전 방향을 갑자기 전환한다. 어떻게든 일반 요금지불 차로로 가려는 것이다.

이 경우 고속으로 이동중이던 차들과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 부정 사용은 결국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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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통과 시 주행 기록이 남기 마련이다. 특히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고지서와 경고장, 압류 등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재는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번 내용을 참고해 톨게이트를 이용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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