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시 과태료 강제 부과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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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을 통해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이 소개되면서 운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수 많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억울하게 과태료를 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유도해, 세수확보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 행동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잠실에 위치한 왕복 12차선 도로 때문이다. 이 곳에는 교차로를 앞두고 차들이 진로 방향을 정하는 곳이 있다. 우회전차들은 오른쪽 끝차로로 들어가야 하며, 내비게이션 역시 그렇게 하라고 안내한다.

중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있기는 하지만 우회전 차량을 고려해 점선표시가 되어 있어, 통과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점선이 갑자기 실선으로 바뀌고, 그 위에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엔 운전자들이 옆 차로로 피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연석이 가로 막고 있어 그대로 직진해야한다.

결국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강제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② 얼마나 많이 뜯어 갔길래, 소문난 이곳

해당 도로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덫’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악명이 자자하다. 특히 이 곳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뿐만 아니라 차로변경 또한 문제다.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변경은 30미터 여유를 가지고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곳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한 번에 2차로를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서울시가 정한 도로 구성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강제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③ 잠실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었다

문제의 도로에서는 하루 평균 수 백대의 차량들이 위의 문제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한편 잠실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는상황이다.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에서도 버스전용차로로 유도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2년 8개월 동안 잠실역과 화랑대역 단속 건수만 해도 8만 5천여대에 달하며, 이로 인해 거둔 세수는 무려 42억원에 달한다. 8만 5천명의 운전자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낸 것이다.

   

■ 분노 폭발, 서울시에 화살돌린 시민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해 증오어린 시선을 보냈다. 42억원을 갈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선 공무원들이 대단하다며 비꼬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현장을 안 보고 탁상행정을 했으면 저러냐는 식의 형식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언론이 나서자 이제야 대책마련에 나선 점을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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