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번호판을 대놓고 가린 상황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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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글 독자로부터 강변북로 주행 중 황당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해당 소식과 관련된 사진 몇 장을 전달 받았는데, “설마 고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싼타페 DM 모델의 전면부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로 주행하고 있어,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천으로 된 소재가 번호판과 프론트 범퍼, 그릴 일부를 넓게 가린 모습이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번호판을 가려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차량을 교모한 것도 아닌, 너무 대놓고 가린 모습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② 번호판 가렸다가 크게 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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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패널티가 부과된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번호판 내 번호 식별을 어렵게 만들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처음 적발되면 50만원이 부과되며, 또 다시 걸리면 150만원으로 과태료 액수가 급증한다. 또한 3회차까지 잡히게 되면 무려 2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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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럼 숫자 배열에 불과한 번호판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고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는 이유가 크다. 다른 예시이지만, 대포차를 구매해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한 확인할 길이 없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하면 이름이 완전히 다른 차주의 정보만 뜨기 때문이다.

한편 번호판 식별이 어려울 경우 과속 및 신호 위반에 대해 제대로 잡아낼 수 없어,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③ 혹시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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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앞서 살펴본 싼타페 DM 차량의 문제가 사실은 주행 중 날아든 천에 의해 우연히 가려진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경찰 단속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우연한 상황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이 번호판 가림 문제에 대해 신고를 진행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딘되어 기각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④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인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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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스팀세차나 공항 발렛 대행을 맡길 경우 차량 구분을 위해 차량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사실 번호판을 크게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긴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처벌될 수도 도 아닐 수도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대상으로 본다. 차 번호를 직접 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한다. 반면 경찰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원칙상 과태료 부과가 맞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법에 의해 과태료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의제기로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

■ 예외가 일상이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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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은 주행 관련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신형 번호판을 달았다고 해도 성능이 좋아지거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행정 및 치안 문제를 고려한다면 절대로 건드리면 안되는 부분이다. 만약 시동을 켜고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30초만 시간을 내어 번호판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자. 만에하나 남이 붙인 스티커나 번호판 가림 같은 장난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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