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의 바른 여학생, 택시 때문에 대참사

한문철TV

최근 블랙박스 전문채널, 한문철TV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소개됐다. 부산 남포동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억지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황당하면서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영상 자체는 23년 1월 2일에 소개되었지만, 사고는 작년 11월 23일 오후 3시 25분에 발생했다.

블랙박스를 채널에 제공한 차주는 남포동 구렛츠미화당 인근에서 서행하며 운전중이었다. 이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데다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만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건너는 사람 외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도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던 중 교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뒤따라 오는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그 다음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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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무언가 급한 듯 서두르는 모양새였는데, 블랙박스 차주가 보행자 때문에 잠시 정차하자,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보채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속력을 내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행 상태를 유지했다. 곧이어 횡단보도가 나오고,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 두 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블랙박스 차량을 보고 멈춰섰다.

한문철TV

당연히 차주는 학생들이 먼저 건너가도록 양보했고, 학생들은 고맙다며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이렇게 훈훈한 모습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뒤에서 대기중이던 택시는 여학생들을 보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 했다. 때마침 횡단 중이던 학생중 한명은 택시 헤드램프 부분에 그대로 부딪혀 3~4미터 정도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 택시는 속력이 붙고 있었기 때문에 저속이었지만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넘어진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이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분노 섞인 의견을 쏟아냈다.

② 당장 감옥에 넣어야 한다! 네티즌 분노

한문철TV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다양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예의 바른 학생들을 상대로 무슨 짓이냐는 의견과 5분 빨리가려다 감방가게 생겼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택시 자격을 박탈하고 평생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다소 강한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사고 지역을 잘 아는 네티즌은 저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택시 기사는 금융치료를 잘 받으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남포동 인근 택시 기사들이 유독 난폭운전이 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택시 직업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개택(개인택시)는 명불허전이라는 댓글과 스스로 직업에 귀천을 만드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그밖에 부산에서 택시들 난폭운전 때문에 운전하기 참 힘들었는데, 이 참에 단속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는 댓글도 종종 보였다.

전반적으로 택시의 무리한 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 다른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③ 실제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가 잘못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대표적이다. 이 중 중앙선 침범의 경우 같은 방향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마주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신 보행자와 부딪힌 점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을 확실히 적용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려 12가지나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 중 택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다 인명피해를 내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벌점이나 면허정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택시 기사 입장에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 시내에서 빨리 가 봐야 의미없다

한국 교통안전 공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18.8km를 이동할 때 안전속도 5030으로 평균속력이 줄어도 실제 지연되는 시간은 3.5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신호위반에 과속까지 해가며 빨리 가 봐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사고 위험과 이에 따른 패널티 부담만 급증할 뿐이다.

이번 부산 택시 교통사고 사례는 몇 분 빨리 가려다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만약 좁은 길에서 앞 차가 갑자기 멈춘다면, 추월할 생각을 하는 대신 보행자가 있어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바란다. 만약 급하게 행동하가 사고를 낸 지역이 스쿨존이라면 12대 중과실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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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체 댓글

  1. 과태료가 답이다. 지금 과태료의 5배 또는 경우에 따라 10배로 인상하면 택시 아니라 택시 할아버지도 과속않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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