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스쿨존에서 다치는 아이들, 왜?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최근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8월8일∼8월19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횡단 중 사고 41.2% – 35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34.1% – 29건
두 가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 37.6% – 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 – 28건
으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나 어린이나 모두 ‘부주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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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부주의는 결국 주시태만으로 이어져 사고로 이어진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데 안전할리 만무하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1,016건 가운데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는 30.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속 20.2%, 졸음운전 18.1%로 이외 천재지변이나 차량 결함 등에 의한 사고는 거의 없었다. 스쿨존에 대한 니용인데 일반 사고 예시를 언급한 것은, 결국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 운전자가 변수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의미다.

② 무조건 운전자 잘못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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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도로교통공단 조사 자료를 좀 더 살펴보면 스쿨존 내 사고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이다. 의외로 인프라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으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안전시설 확충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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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로 환경 요인의 경우, 어린이 보행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고 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차량과 보행자간 충돌이 우려되는 횡단보도 대기 공간 역시 좀 더 넓게 확보할 예정이다. 이 항목의 경우 보행자가 다니는 공간이 취약한 곳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 및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시설을 추가해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들의 주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역시 추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③ 실제로 운전자가 억울할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교통 인프라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주변 환경이 열악해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해도 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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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자체들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단기 306건, 중장기 27건으로 구분해 조치하기로 했다.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가능한 건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도로 구조개선 등 해결에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은 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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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7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이 곳에서는 무조건 일지정지가 의무이지만,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병행하는 등 교통안전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즉, 규정만으로 안전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

■ 법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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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스쿨존으로만 지정을 해놓고 주변 교통시설이 열악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하며 운전을 해도 돌발상황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 무죄를 받기란 상당히 힘들다. 운전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흔한것은 아니다. 2022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 2023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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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체 댓글

  1. 어린이보호구역 취지가 잘못 되었다
    ᆢ어느곳에든지 ᆢ어린이 사고는 1차적으로 부모한테 있다ᆢ왜 ᆢ자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ᆢ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없다면 ᆢ부모가 아니지요 ᆢ따라서 어린이사고가 나면 ᆢ보호 불실로 부모부터 처벌해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눈속임좀 적당히하자 해마다
    학생수가줄어드는데 보호구역이라하고 과태료두배공포심협박을하더만어리버리탁상행정그만좀하자

  3.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한인식을 바꿔야할듯…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는 차가 오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이 되어야해요
    나도 운전하지만 그 구역에서 조차도 추열하는 차량도 봤는데 진짜 중요한것은 그 구간만이라도 어린이 잘잘잘못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속도르 주의해야할 것같아요.. 성인처럼 옭고 그ㅡ름을 판단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린이거든요..

  4.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과 안전속도5030 철폐해야된다
    대부분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많은데 반해 앞뒤따지지도 않고 운전자책임으로 모는 법을 개선해야 하고 도로가 텅텅 비었는데도 거의 정지 수준으로 멈춰야 하는 30키로 대로가 말이 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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