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로교통법’을 한번 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여기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과속 단속’일 것이다. 교통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단속에 필요한 장비가 전국 곳곳에 깔려 있다보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취지는 100% 이해하지만 24시간 돌아가는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의 경우, 답답한 마음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그런데 시속 30km 제한이 스쿨존 말고 한 곳 더 있다. 어디일까?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톨게이트 근처에 30km로 이동하라는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제한속도=단속’이라는 말인데, 이거 진짜 걸리는 게 맞는 것일까?

① 제한 속도는 있는데, 단속은 안한다. 왜?

몇 년전 뉴스를 통해 전해진 ‘톨게이트 과속 단속 시행’ 소식에 전국이 떠들썩 했던 적이 있다. 실제로 한동안은 하이패스 차로 진입 시 감속을 하면서 천천히 통과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사이에서도 종종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이 있어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톨게이트에 제한 속도는 언제 생겼을까? 톨게이트가 생긴 지 오래되었으니, 그만큼 되었을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톨게이트 제한 속도는 지난 2010년에 생겼다. 제한 속도까지 시속 30km로 명시된 만큼 단속 역시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과 톨게이트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단속이 된 적은 없다고 한다. 

하이패스 차로에는 카메라가 있다. 그런데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 감지는 하지 않는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이 카메라에는 아예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 제한 속도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이유는 ‘권한’과 관련이 있었다. 톨게이트는 한국도로공사 관할이지만, 과속단속은 경찰청 권한이라 단속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이 생긴지 올해로 13년이 돼가지만, 현재까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은 곳? 스쿨존 수준의 제한 속도 구간에서 과속을 하며 진입했더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② 정작 운전자는 공감 못하는 속도 제한

 톨게이트 제한 속도, 운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등을 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특성상, 속도 제한이라하면 급정거 수준의 감속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톨게이트 앞 감속과 관련해,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로 폭에 맞춰 안전 운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커다란 속도제한 표시와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좁은 이 구간은, 운전자의 심리가 위축되기 쉽고 결국 속력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불편을 초래한다. 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보니, 굳이 단속을 하려 하지 않는다. 

③ 다행히 개선된 하이패스 차로 사정

좁은 하이패스 차로에 제한 속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인지한 정부는 결국 개선을 위해 나섯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차로 하이패스’다. 참고로 여기서 ‘다차로 하이패스’란, 여러 차로를 하나의 하이패스 차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시설을 위해 우선 좌우로 있던 구조물을 치워버렸고, 번호 인식 카메라 역시 멀찍히 달아두었다. 

정부는 제한속도 역시 기존 시속 30km에서 시속 80km로 올렸다. 덕분에 시속 100km 제한속도인 곳이 대부분인 고속도로에서 비교적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선 이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수도 크게 늘었는데, 시간단 1100대였던 과거와 달리 다차로 하이패스 지역에선 시간단 1800대로 64%가량 증가했다.

이 밖에 차로폭 역시 3.6m로 넓어지면서, 대형 차량도 전에 비해 부담없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서 다차로 하이패스의 장점이 명확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이 어려운 톨게이트의 경우 차로 폭을 3.6m로 넓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 이렇게 되는데만 자그마치 10년

하이패스가 도입되던 초기에는 차단기까지 있는 말도 안되는 톨게이트도 있었다. 지금이야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실에 맞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렇게 되는데 10년 넘게 걸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다시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전국 모든 하이패스 차로가 신속하게 현실에 맞도록 정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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