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뜨거운 관심
비트코인 가격 7,000선 회복
일본에서는 시큰둥한 이유?
일본과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SAND MONEY] 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한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가 상당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부규제 발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번 주 들어 차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열기가 뜨거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조용하다. 이는 일본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제도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2~3년 전 폭삭 주저앉았던 가상화폐 시장이 지난해 말부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역시 개당 8,000만 원에 가까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낮에는 주식 밤에는 코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부 투자자들은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중독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 초에 비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뒤부터는 더 빠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코인 시장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상당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된 뒤 차익실현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성수 금융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다.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탔다. 그 후 폭락하여 개당 6,000만 원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반등을 시작해 5월 3일 오전 10시 기준 7,000만 원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다양한 투자수단 중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떠할까? 작년 말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30대 남성 한 모 씨는 “최근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월급쟁이 생활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것은 허상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다. 돌파구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월급 중 30%가량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이는 “기성세대들은 코인 시장에 몰두한 젊은이들에게 도박과 다름없다며 비난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의 5060세대들도 부동산 투기를 통해 돈 번 세대가 아닌가? 본인들은 투기로 돈을 벌어 놓고 젊은 세대가 돈을 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단기간에 3~4억이 훌쩍 뛸 정도로 굉장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이익을 보았지만 무주택자들은 허망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빚투나 영끌까지 하면서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은 섣부른 행동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향한 열기가 뜨거워서 글로벌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 빚을 내서 투자할 정도로 가상화폐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어째 소식이 잠잠하다.

최근 한 유튜버는 옆 나라 일본에서 코인 붐이 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화제를 불러 모았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일본 거주 17년 차인 한국 남성과 일본인 부인이 운영하는 공간이다.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그는 “일본인들이 코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코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세금제도를 지목했다.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이미 2017년 처음으로 전 세계적 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12월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때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무려 55%에 달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일본의 세금제도에 대해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코인 수익이 종합과세로 잡힌다는 사실이다.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만일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암호화폐로 대박을 터뜨려 1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친다면 1억 원+10억 원이 과세대상으로 잡혀 55%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무려 6억 원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가상화폐로 수익을 봐도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하며 투자자가 직접 얻어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없어 코인 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이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즉 250만 원 미만의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만일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 중 22%인 165만 원은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 과세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세금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언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더니 세금은 또 걷겠다고 하고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냐”라고 불만을 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