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강해진 단속
직장인 주의보!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올해 들어 음주단속이 유독 강화됐다. 만약 자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동시에 음주단속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겉 보기에 일회성 단속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차량 압류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도 하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특정 기간마다
진행하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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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된 특별단속은 지난 4월 14일, 오후 9~11시 강남구와 동대문구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이 지역에서 ▶ 음주단속 ▶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단속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단속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기관 별로 단속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혹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압류차량을 단속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음주 단속, 과태료 체납 및 대포차 단속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을 찾는 등 많은 노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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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실제 운전자와 소유주가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같은 다양한 고지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특히 기관별로 단속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체납 항목이 달랐다.
이런 문제를 악용해, 체납차량이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 활동했는데 이번 합동단속은 이런 점에 착안한 특별 조치로 알려져 있기도하다. 심지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이라는 장비가 도입됐다.
이 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체납 여부와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파악한다.
단속에 걸리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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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항목마다 다르지만, 운행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의 운전자를 적발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구체적으로 운행정지 차량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고액 과태료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은 항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을 영치해 가거나, 차를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초강수를 둔다.
특히 이 경우,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과태료나 통행료 체납 건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정기적인 세금납부로
올바른 납세의식이 정착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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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2만 1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액은 총 55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 대해 “시와 경찰청이 처음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으로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자를 강력하게 단속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교통질서를 위한 많은 노력을 예고했다.
한편, 경찰청 역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은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 언급했다. 이어서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음주단속에 이번 소식과 같은 합동 단속이 추가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장기 체납,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운전자들의 주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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