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위법 행위지만, 유독 올 한 해는 공인들의 음주 운전 사고가 많았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겸 음주 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이슈를 빠르게 살펴 보고자한다.
① 연예인 음주 운전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가수 이루는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용산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루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으며, 이루와 동승한 남성은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배우 김새론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가드레일, 변압기 등 구조물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오전 8시였지만,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측정됐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고장 나 인근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4시간가량 끊기고, 교통 신호가 마비돼 일대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배우 곽도원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 SUV 차량을 세워 둔 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곽도원은 약 10km 가량을 SUV 차량을 몰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가수 신혜성은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 게다가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으며,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동승한 지인이 하차한 뒤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
이처럼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의 위법성은 일반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그 자체로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우선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한다. 0.03% 이상 ~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병과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 도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때, 농도 0.08% 이상 상태로 단순 운전할 때, 0.03% 이상 상태로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등이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로 단순 운전한 때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때가 해당된다.
③ 음주 운전의 위험성
당연한 얘기겠지만 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0.06%에서는 위험도가 2배,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무려 25배 위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 운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다.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건강한 도로 문화를 위해 힘써보는 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