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꼼수 주차

ⓒ카글 – 무단사용 절대금지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스트레스는 계속될 전망이다. 충전을 하지 않고 있거나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충전 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꼼수 주차’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3월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주차 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하거나 완충된 이후에도 전기차 차주가 이동 주차를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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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거나, 충전 이외 목적으로 주차하면 기초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만약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민원에 의존하는 현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건수는 864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72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8월 부터는 과태료 부과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 부과 총액도 330만원에서 3억4580만 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단속 건수 대부분이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내놓은 법령 해석도 이 같은 소극적 단속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급속충전소 1시간, 완속 충전소 14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차량이 충전소 내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만 해도 불법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해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구청 등 기초 지자체는 충전 커넥터 연결 없이 주차하는 전기차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충전 방해 단속 차량 중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신고 절차도 복잡하다

한편 주차방해 신고 절차는 꽤나 복잡하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현재는 단속 건수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충전 방해 행위를 방관하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단속 장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카메라나 주차 차단기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면 효율적인 기초 지자체별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는 ‘서리풀 EV 급속충전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의 전기차 급속충전소 내 충전기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전기차를 잡아내거나, 해당 충전 공간을 점유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충전기 카메라와 연동된 불법차량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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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경우, 지난 5월 일부 관내 급속 충전 장소에 별도로 번호판 인식기를 설치했다. 이 인식기는 전기차 번호판을 인식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1시간 이상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기계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천구청이 스스로 카메라에 포착된 전기차 또는 다른 차량 움직임을 파악할 수도 있다.

애꿎은 전기차 오너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충전 방해 자동 단속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전기차 차주들이 충전을 못 하게 되는 불상사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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