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삭제” 앞으로 신차 살 때 번호판 ‘이것’ 무조건 빠진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 봉인지 폐지
법인차 번호판 조만간 시행
후면 번호판 단속 예고

60년만에 폐지된 번호판 봉인제도

지난 1월, 국토부에서 번호판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했다.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관한 소식이다. 1962년 도입 이후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폐지하는 것이라 언론과 시민 모두 주목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폐지하는 이유는 IT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 되면서 필요없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생겼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 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실제로 도입되나?

국토부는 법인차 번호판 색깔 변경과 관련해, 작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눈에 띄는 빨간색 계열의 번호판도 검토가 됐지만, 색이 금방 빠지는 문제가 발견됐고, 나머지 색깔은 이미 사용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에는 수입차 제작사, 차량 렌트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결정된 정책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부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를 추진한 정부 기관들은 취지와 관련해 탈세 목적의 고가의 법인차를 뿌리 뽑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법인차 번호판이 형광빛이 도는 연두색이 메인 컬러가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고가의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차인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프로토타입 시안이 공개됐고 이를 부착한 차량의 예시를 선보이는 등 정책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짐작해볼 수 있겠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 취소
대신 후면 번호판 변경 예정

현 정부의 대통령 당선 공약에는 ‘영업용 오토바이 앞 번호판 도입’이 있었다. 공약 발표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번호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번호판 정책과 달리 이 정책만큼은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 번호판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장기 과제’란 도입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번호판만 추가로 부착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울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형태가 다양해 앞 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시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했던 실험이 앞서 언급한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10종이 앞 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 이 말인즉 부착이 가능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앞 번호판 설치 후 보행자 추돌 사고 시 부상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오토바이 번호판 디자인은 현행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시키고, 신호 위반을 예방할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도입이 예고 됐다. 구체적은 방안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대체로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시스템 변경은 어렵다

취지는 좋다.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으며,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비용,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정책과 오토바이 번호판 정책은 시행까지 실제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세 가지 번호판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