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기차 판매 강화 규정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2035년부터 역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는 내용의 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전기차 제조사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특히 현대차는 상황이 좋지 않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부 지침이 공개되었는데, 현대차 그룹에게 여전히 불리하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안에 따르면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쓰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 일본 등에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2027년 80%)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에 각각 최대 3750달러, 총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을 보조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 생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당분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없다. 특히 현대차가 주력으로 삼는 아이오닉5는 IRA 세부 지침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기차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배터리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GV70마저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② 한국 정부도 칼 빼들었다
한국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완성차 업체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목표만큼 판매하지 못하면 벌금 성격의 기여금 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목표 일부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무공해차란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큰 이의가 없었던 만큼 예고안 그대로 곧 시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연평균 차량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넘는 현대차와 기아는 전체 판매 중 올해 15%, 내년 18%, 2025년에는 22%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또 10만대를 넘지 않는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올해 11% 내년 14%, 2025년 18%를 달성해야 한다.
문제는 목표 달성에 미달하면 1대당 60만원의 기여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 기여금은 2026년 150만원, 2029년에는 3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완성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③ 전기차 보급을 위한 가격 인하 움직임
이처럼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전기차 보급을 압박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들이 꺼낸 카드는 전기차 가격 인하다. 전기차 보급 초창기에는 주행거리와 충전 등 기술적인 면으로 승부를 봤다면, 어느 정도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 현재부터는 ‘가격’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는 얘기다.
이미 글로벌 거대 제조사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시장이 각축전이다. 테슬라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가격을 2~6％ 인하했다.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인하다. 모델3의 가격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6만 2990달러였지만 현재는 5만 2990달러까지 낮아졌다. 세 달 만에 가격을 1만 달러(약 1000만 원)나 낮춘 셈이다. 모델Y는 2000달러 인하했고 모델S와 모델X의 가격은 각각 5000달러 인하했다. 미국 점유율 2위인 포드도 ‘머스탱 마하-E’의 가격을 1.2%에서 최대 8.8％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무리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제값 받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보조금도 없이 전기차 가격만 인하하는 것은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신 북미 생산 요건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리스 사업을 확대하는 식으로 정공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즉 리스 사업이나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나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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