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피했다!” 알아두면 주차해도 안 걸리는 의외의 꿀팁

나라는 선진국
주차공간은 후진국

우리나라는 주차 후진국이다. 이런 표현에 누군가는 비판하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라. 이중주차는 기본이고, 종이 한 장들어갈 만큼 바짝 세워야 하는 주차장도 있다. 도심 주차장 진입로는 운전스킬 없이는 범퍼가 부딪힐 각오를 해야한다.

이런 상황인데 주차공간은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일부 주차공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하면 바로 과대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내용에선 여러분이 처음들어봤을, 굳이 이런것까지 만들었어야 하나 싶은 다양한 주차공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웬만하면 양보가 필요한
경차 전용 주차장

경차 전용 주차장은 오래 전 경차 보급과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도입된 공간이다. 국내법상 경차 규격에 맞춰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 주차장 내 자투리 공간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공간은 푸른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닥면에 ‘경차‘라고 적혀 있다.

일반적인 주차면과 비교했을 때, 폭은 30cm, 길이는 1m나 작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승하차가 어려울 만큼 좁다. 경차 전용 주차공간은 과태료가 없다. 배려에 호소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가 이 곳에 세웠는데, 다른 차가 코너를 돌다 해당 차량과 부딪히게 될 경우 주차된 차라 할 지라도 경차 구역에 억지로 세운 점이 사유가 되어 약간의 사고 과실 책임이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하자.

비판 받자 이름 바꾼
여성 우선 주차장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생겨난 주차 공간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목적과 임산부 및 자녀 동반 여성과 같은 배려가 필요한 운전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처음 여성 우선 주차장이 도입되던 시기, ‘여성 우선 주차장’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잘못 표현하는 바람에 잘못 인식되어, 아직까지도 해당 주차 공간을 여성만 주차해야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곳은 성별과 관계없이 주차를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 처분도 없다.

오히려 이런 공간이 도입되자 해외에서는 ‘여성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 ‘저거 생각한 사람은 여성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성차별 비판 여론을 수용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름을 변경 하는 중이다. 여성 외에도 노약자 등 교통 약자들이 배려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차 외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충전기가 위치한 공간으로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급속 충전 구역에서 최대 1시간까지, 완속 충전 구역의 경우 최대 14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이외 차량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준하는 액수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을 망가뜨리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시설을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 실제로 신고 조치를 당하거나,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그자리에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전기차 충전구역과 비슷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충전기는 없지만 이름 그대로 전기차를 비롯해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에 주차 우선권이 주어진다. 전기차 구역이 파란색이라면, 이 곳은 청록색 혹은 초록색이다.

원래 이 구역에 아무나 주차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2021년 이후부턴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당분간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격 없으면 무조건
비워야 하는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다.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곳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면 기본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방해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자.

요즘은 강남구와 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24시간 무인 단속장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배치돼, 몰래 세우는 것 조차 불가능해졌다. 이 장비의 정식 명칭은 [ICT 장애인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불법일 경우 경고 안내방송이 나가며, 그래도 무시하고 주차하면 바로 과태료 딱지를 끊는다. 이 장비 도입 이후 불법 주차 감소효과가 93%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약자엔 노인도 포함된다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전국 곳곳엔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구역도 존재한다. 서울엔 노인 우선주차구역이, 경기도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 있다. 도입 시기는 다르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고령 운전자들이 불편함 없이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까지 200면을 만드는 게 목표다. 한편 경도의 경우 2017년 부터 시행중이다. 이미 수 만 곳에 달하는 구역이 세워졌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보니, 아무차나 주차하는 바람에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을 위해 양보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