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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는 1722만원, 현대차는 0원” 국민들 이게 말이 되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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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보조금 제외 

현대차17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테슬라와 쉐보레, 캐딜락,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등 총 7개 브랜드의 22개 차종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존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만 하면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까지 북미 생산 및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생산을 요구하면서 보조금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이번 IRA 요건 강화로 인해 현대차를 포함해 제네시스와 폭스바겐, BMW, 아우디, 닛산, 볼보, 리비안 역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GM은 한국서 최대 1722만원 보조금 받는다

현대차이처럼 한국 기업은 미국 내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한국에서는 미국 전기차 모델에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테슬라, GM 같은 미국 업체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산정된다. 제조사별와 모델 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가 다르며 지자체별로 또 상이하다. 

현대차쉐보레 볼트EV를 예로 들어보자. 이 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64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169만원을 지급하고 부산시는 282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쉐보레 볼트EV를 구입한다고 하면 640만원에 169만원을 더한 809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또한 92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심지어 경남 거창군은 볼트EV에 지방비 1082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무려 1722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 볼트EV는 미국에서 전량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더욱 미국 IRA 조치와 비교되고 있다. 볼트EV는 일례일뿐, 그 외 볼트EUV 역시 마찬가지이며 테슬라와 벤츠, 폭스바겐 등의 제조사 모두 한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보조금 정책이 자국 제조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급감한데 반해 수입 전기차의 국내 판매는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의 IRA 대응

현대차현대차그룹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 거의 대부분이 IRA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적으로만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현대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2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리스 시장에 집중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리스차량은 IRA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렌탈과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IRA 보조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현지 렌터카 업체들은 IRA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활용해 기존 5% 수준의 리스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수요층으로 흡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인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30만달러·가구주 22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 이하에 해당되지 않는 고소득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장기적으로는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 준공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신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을 짓고 있는데,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잡았던 계획을 앞당겨서 IRA 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장조사업체 모터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테슬라(65%)·포드(7.6%)에 이어 3위(7.1%)를 기록했다. 이번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대차가 서두르고 있는 리스 사업 및 현지 공장 건설 전략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ditor_2@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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