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 폭탄?
최근 주차 빌런이 미디어에 자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주차 자리를 선점하겠다며 한 여성이 주차칸 안에 드러눕는 사건까지 발생해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주차장법이 발의돼 관심을 끈다. 앞으로는 주차 자리 선점과 같은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여럿이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주차 자리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벌칙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을 스트레스로 몰았던 주차 빌런을 일부 퇴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② 주차 빌런 너무 많다
한국의 주차 문제는 심각하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빌런과 관련된 사연이 허다하게 업로드된다. 이중주차를 해놓고 사이드를 걸어두는 바람에 차를 못 빼는 사람은 기본이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차를 대는 바람에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좁은 곳을 돌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차장 두 칸을 가로질러 대충 비매너 주차를 해 놓거나 본인의 편의를 위해 황당무계한 장소에 주차를 해서 피해를 주는 주차장 빌런 등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시장 인근 도로에서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당시 남편 차가 올 때까지 자리를 비켜줄 수 없다고 다른 차를 막던 여성은 급기야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했다. 정작 남편과 주변 상인들까지 잘못된 행동임을 지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결국 주차하려던 남성은 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또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 편의를 위해 주차칸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 운전자와 갈등을 빚다 해당 차에 치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왕왕 발생하지만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차장 자리 맡기’가 정당한 행위인지 논란만 번질 뿐 명쾌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객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③ 네티즌들 환영하고 있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차 빌런 너무 많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차차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법안 제발 통과됐으면 좋겠다”, “주차 자리 맡는 건 시민의식 너무 떨어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 “주차 빌런도 해결해야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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