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무면허로…” 10대 킥보드 운전, 참담한 결말  

① 또 터진 킥보드 무단횡단 사고

무면허 킥보드 사망사고가 또 터졌다.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타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만 양산되는 상황 속에 시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서울 서초에서 A(17)양이 전동 킥보드 뒤에 친구 B(17)양을 태우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혔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양은 8시간이 지난 당일 아침 사망했다. A양은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는 음주상태도 아니었고, 파란불에 정상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에, 신호까지 위반한 A양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② 허술한 면허 인증 제도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다.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한 대에 두 명 이상이 타면 안 된다. 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법에 불과하고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술한 ‘면허 인증’ 제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탓에 10대 학생들의 무면허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회원 가입과 결제카드만 등록하면 대여가 가능한 업체가 많다. 이번 사고 역시 학생들에게 대여 업체가 면허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킥보드를 아무 제한 없이 빌릴 수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업체의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있다. 다시 말해 면허가 없는 10대 이용자는 단속에만 안 걸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 사고에 더욱 노출되는 것이다. 면허 확인과 인증 절차를 보다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③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전동 킥보드 등과 관련한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건수는 225건이었지만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935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명에서 8명, 10명, 1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도 238명에서 473명, 985명, 1901명으로 증가했다.

전동 킥보드 규정 위반과 관련한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첫해인 2021년 5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전동 킥보드 위반 단속 건수는 10만4874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8만3001건, 승차정원 위반이 576건, 무면허가 1만163건, 음주운전이 4162건, 기타가 697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도의 허점이 맞물리며 10대 킥보드 사고도 예외 없이 증가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규모는 2017년 12건에서 2021년 549건으로 5년 새 40배 넘게 뛰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전동 킥보드의 보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증가폭이 가파르다. 여기서 무면허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3,482건(2021년)에 달했다.

이번 사고는 비극적이게도 10대 청소년이 무면허와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여러 가지 금지 요소를 어기며 발생했다. 법과 제도의 미흡한 부분도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개개인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재와 습관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 등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디 더 이상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