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 결과 빚이 있는 청년이 25%나 됨이 알려졌다. 이는 무려 4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상당이 많은 수치이다. 아직 어린 젊은 세대들이 큰돈이 들어갈 이유가 많이 없는데 무엇 이 그들을 빚쟁이로 만들었을까? 가장 많은 이유는 학자금 대출, 취업 사교육비 등 교육비가 차지하였으며, 그 비중이 무려 50%로 절반에 달했다.
반값 등록금 시위가 계속되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까지 필사적인 이유와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사회생활 시작도 전에 마이너스부터 시작하게 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시작이라도 공평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과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이러한 사회의 출발선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통틀어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이라 한다. 이는 생활비, 주거비, 전세 자금, 소득세 감면 등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다수 있으나 ‘2002년 서울시 청년 출발 지원 정책 발표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은 리얼리즘이라며 지속적 진행 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그는 무려 4300억 원 규모의 청년 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 수당은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이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이처럼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 중인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정책으로는 이 같은 청년 기본 수당 외에도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청년 동행 카드 등이 있다.
청년 기본 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사업이다. 이는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취업은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그들이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에 나가는 초년생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공평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시, 인천시,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전남 영광군, 인천 연수구까지 총 14군데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신설된 곳만 무려 8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별 지원 대상, 지원금과 기간이 상이하니 본인의 거주 지역의 조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은 곳도 있으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1년을 4분기로 나눠 만 24의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 소득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한 지역에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 조건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시군 지역화폐로 되며 전자카드나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대기업이나 불건전한 곳에서의 사용은 불가한 것이다. 이는 가족에게 위임할 수도 있으며, 매 분기 필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사이트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신청하면 된다.
독립한 사회 초년생들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월세로 거주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월세는 매달 고정지출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현재 서울시 청년의 월평균 월세는 무려 49만 2천 원 정도로 약 50만 원에 달한다.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중 25%가 월세로 지출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월세 지원 정책과 임차 보증금 대출 지원 정책을 공고하였다. 2022년까지 4만 5천 명에게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진행할 것임을 공고하였고, 소득에 따른 지급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 역시도 현재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도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청년 동행 카드는 ‘산업 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이는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고 공고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와 각 회사에서 가능하다. 위치 외의 조건으로는 만 15세~34세의 나이와 고용 보험 가입 여부가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회사의 단체 신청과 개인의 직접 신청이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10~20일 정도의 심사 기간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청년에게 통보한다. 이후 승인이 된 청년은 카드사에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에 교통 바우처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료, 택시, 주유비 등 교통 내역에 대해 매달 5만 원까지 차감되는 방식으로 잔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2021년까지만 지원한다고 하니 필요한 이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높아지는 부동산가로 인해 주거 공간을 구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얻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등 다수의 정부 지원책이 계속해서 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혜택도 개편되어 강화, 확대되고 있으니 본인의 조건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로써 청년들의 사회 출발선이 조금이나마 동등해지고,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