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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년 동안 평균 3,000건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명이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서 이륜차 운행은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63조에 의하여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자동차들 다니라고 만든곳에
왜 이륜차가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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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이륜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다.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가 여기에 해당된다.(전기 자전거는 제외됨)
또한 도로법 제47조에 따르면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도 “자동차 이외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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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로교통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매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륜차들이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주행을 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륜차들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게 된 것일까?
좀 더 빠른길을 찾는
라이더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금 더 빠른 길로, 조금 더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불법 진입한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이다. 또한 여행, 캠핑을 즐기는 문화도 한몫을 하게 되었다. 전국 각지를 이륜차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명한 삼척에서 영덕 가는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갈 때와 일반 국도로 갈 때 원래 1시간 30분정도 차이가 났었다. 이에 알면서도 돌아가야 한다고 악명이 높았다. 최근에는 이를 인식하여 도로를 개선한 이후 30분정도 차이로 줄어들었으나, 지방도로일수록 정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라이더들의 불만이 높다.
네이버 지도
이러한 상황에서 매 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459명(15.7%)이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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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진입구간에 이륜차 출입금지 안내판을 세워 진입금지구간임을 알리고 있지만, 빠른속도로 운전하는 상황에서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일반도로와 전용도로가 맞물리는 지점에서는 일반 고가도로로 착각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도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오토바이는 후면 번호판만 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이륜차 진입이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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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체험형 교육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 속도경쟁 안하기 등 안전한 이륜차 배달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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