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과태료 대상!” 괜찮을 줄 알고 그동안 잘 지키지 않았던 ‘이 행동’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주차와 정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주차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행위다. 반면 정차는 차가 멎는 또는 차가 멈추는 것을 칭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와 정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② 도로교통법 속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

주차와 정차에 대한 정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에는 두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8가지로 나뉜 금지 장소 중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몇 곳만 뽑아 봤다. 경찰 지시가 있는 경우, 법에 따른 별도의 명령이 있는 경우 그리고 위협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믐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극심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있는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정차는 관련 규정에 의거 5m 이내에 잠시라도 주차 또는 정차를 하게 된다면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규정이 된 이유로는 교차로에 인접한 상가 도로, 대형마트 주변 등에서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법에 의거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적발시 과태료는 8만원이다.

이곳은 사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인명사고 뿐만이 아니라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해선 아니된다. 횡단보도의 경우 단속 특별 구역이기에 불법 주정차 적발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시간 이상 시 9만원으로 상향 된다.

어린이 또는 노약자는 시각적으로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기 쉽다. 이 말인 즉,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길을 건너려는 어린이 또는 노약자를 반대편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확인 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말이다.

현재는 지난해 10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적으로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 상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자났음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처벌 수위 상향 및 ‘안심 승하차존 확대’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따라 붙는 행위가 있다 바로 이중주차다. 이중주차란, 이미 주차가 되어 있는 자동차의 바로 앞 또는 뒤에 차를 세워두는 행위를 말한다. 1가구당 차가 2대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마트, 공원, 아파트 등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이중주차를 당했을 때, 상대 차량 차주가 전화를 받고 상황이 개선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때때로 전화가 되지 않거나 바쁜 마음에 차를 직접 밀 때가 있다. 이때 의도와 다르게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생길 때가 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차를 민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80%, 이중주차 차주가 20%로 과실 비율을 나누게 된다. 이중주차 차주의 과실 비율이 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바로 주차관리요원이 상주해 있는 경우다. 이중주차를 주차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했다면,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주의 과실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때문에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때는 아래의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 이중주차 된 차량의 앞바퀴가 꺽여있는지
▶ 이중주차 된 차량 전 후에 장애물이 있는지
▶ 이중주차 된 차량 주위에 경사로가 있는지

■ 급하더라도 반드시 차는 주차 공간에!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법과 실제 장소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분명히 법적으로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은 ‘나 하나쯤이야’ 또는 ‘잠깐인데 괜찮아’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관련 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법에서 언급하는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