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늘 언급되는 사회 문제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안내문도 부착해 보지만 해결 될 기미는 도통 보이질 않는다. 속 끓이며 지내다 운전자를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때부턴 전쟁이다. 그런데 대면으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불법 주청차를 한 운전자를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 함께 알아보자.
① 불법 주정차 구역도 2가지로 나뉜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구역은 5대 구역과 기타 구역 2가지로 나뉜다. 이 두 가지는 구역에 따라 신고 가능 시간, 촬영 간격, 불법조건 등이 다르므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5대 구역부터 살펴보자. 이 구역은 쉽게 설명하면 ‘그냥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을 뜻한다. 이 말은 아래의 불법 조건에 대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5대 구역 불법 조건>
▶ 주정차 금지 교통 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장 노면 표시선 좌우 10m 이내
▶ 횡단보도 위, 정지선 위에 서 있을 경우
▶ 어린이 보호 구역에 서 있을 경우
총 5가지로 나뉜 불법 조건은 우선 촬영 간격은 1분으로 동일하다. 여기서 1분이란, 주정차 차량이 1분 이상 있었을 때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신고는 처음에 현장 촬영 후 1분 뒤 한 장을 더 찍어서 총 두 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간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조건까지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 5번째 조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음으로 일반 구역을 살펴보자. 이 구역에 해당되는 불법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구역 불법 조건>
▶ 차량이 인도 위에 서 있을 경우
▶ 황색 복선 지역에 서 있을 경우
▶ 자전거 전용 도로에 서 있을 경우
▶ 안전지대에 서 있을 경우
일반 구역에서 촬영 간격은 앞서 언급한 5대 구역 촬영 간격보다 긴 5분이다. 촬영 방법은 5분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이 구역은 촬영 간격 외에 신고 가능 시간 또한 차이가 있다. 4가지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평일은 오전 7시~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참고로 24시간을 제외하고 두 구역에서 시간이 정해진 곳에서 이외의 시간에 신고를 할 시 계도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시간 체크를 잘해야 한다.
② 사진 증거 확보 완료! 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 사진 증거 확보에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인 신고 방법은 쉽다. 우선 ‘안전신문고’ 어플을 받은 후, 우상단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에 들어가 보자. 다음으로 유형 선택에서 신고할 유형을 선택 한 후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생 지역과 간단한 내용을 입력한 다음 제출하면 끝이다.
③ 계도 조치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을 괴롭혀 왔다면, 신고를 했을 떼 처벌을 바라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 간혹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고 계도 조치가 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더 큰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신고한 차량이 ‘계도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앞서 했던 행동이 아주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78,638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2019년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4년 만인 지난 2021년 2,175,786건으로 무려 27%나 줄어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④ 신고, 이렇게 하면 효과 없다?
마무리하기 전, 작은 실수 두 가지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짚고 넘어가려 한다. 우선 사진을 한 장만 보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하니,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제한 시간 내 사진을 두 장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사진을 두 장 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신고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진 두 장 모두 보내기 전 반드시 번호판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것을 하도록 하자.
■ 불법 주정차 문제, 정작 필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뿌리 뽑히는 데 있어서, 주민 신고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을 키워서 주민 신고제 없이도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례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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