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자동차 공간이라는 개념 하에 운전은 자동차에게 맡기고 이동 중에도 각자의 볼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① 자율주행은 완벽할까?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지금으로썬 매우 힘든 과제로 보인다. 우선 애플은 최근 자사 애플카에 도입할 5단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코드명:타이탄’으로 명명된 애플카 프로젝트가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고속도로에서만 제한된 완전 자율주행’ 방식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어서 가장 선두 기업으로 평가받는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은 어떨까.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392건의 충돌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0%인 273건이 테슬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② 자율주행 단계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0은 ‘긴급 제동 장치’나 ‘전방 추돌 경보 장치’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단순 경고나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개입하는 수준이다. 레벨1은 방향 혹은 속도 중 한 가지를 조절하는 단계이며, 레벨2는 조향 및 속도를 동시에 제어한다. 따라서 레벨2에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이나 정차 후 재출발을 지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및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등이 포함된다.
레벨0에서 레벨2까지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제한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운행을 책임지는 것은 오롯이 운전자다. 하지만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주도해서 차량을 운행한다. 레벨3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환경에서 일정 구간을 스스로 주행한다. 즉 차선 변경 및 추월을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실행하는 것이다. 레벨4는 고속도로를 넘어 도심 내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모든 주행을 차량이 책임진다. 레벨5는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이다. 스티어링 휠과 엑셀, 브레이크 등의 조작 장치가 불필요한 상태다.
③ 자율주행 사고, 책임자는 누구?
자율주행 사고가 나는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센서가 오작동 하는 경우, 이어서 센서의 정보를 취합해 명령을 내리는 제어시스템의 판단 오류, 세 번째로는 브레이크 등의 각종 구동장치 고장, 마지막으로는 사고를 유발할 만한 탑승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만큼 사고 주체의 판단 지표를 세우고 확정하는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다. 선술 했듯 레벨0~2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능이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차량 시스템이 주도하는 레벨3부터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④ 책임자 딱 정해드립니다
우선 자율주행 중 차량 및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후 보험사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29조의2),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레벨3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특약에서도 차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책임은 제조사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레벨3 안전기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1조의3 및 별표27)’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한 영역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과 고장 시 안전장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자율주행 정보기록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어장치는 이중화 설계가 되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직접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세팅돼 있어야 한다. 시스템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운전 전환 요구’를 시작해야 하며 심각한 고장이 발생한다면 ‘위험 최소화 운행’을 자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자율주행 정보기록 장치는 운행 정보를 최소 6개월 이상, 2500건 이상 보관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 위원회를 신설했다. 자동차 제조사 및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율주행 정보기록 장치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⑤ 다른 나라 상황은?
세계경제포럼(WEF)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율주행 사고 관련 글을 종합해 보면 세계 각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영국은 지난 8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했다. 영국의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따르면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도 9월부터 차량이 자율주행 중일 때는 운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계경제포럼이 게재한 글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또한 운전자를 위한 책임 보호를 법제화했다. 다만 미국의 상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명료한 법률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주마다 규제 내용이 유사하면서도 제각각이다. 이로 인해 책임에 대한 소재가 다소 모호하고 심지어는 자율주행임에도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온전히 제조사 책임?
자율주행은 피할 수 없는 기술 흐름이다. 당분간은 자율 주행 2단계가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3단계, 4단계로 기술이 진화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2023년 상반기 출시되는 제네시스 G90에는 자율주행 레벨3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과연 해당 차량 오너들이 고속도로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온전히 현대차그룹이 책임을 지게 될까?
현재는 레벨3 부터 제조사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복잡한 과실 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미래에 자율주행 교통사고의 과실을 온전히 제조사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