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개인 신용등급에서 7등급 이하는 주의군,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7등급 이하의 신용을 가진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기도 어려우며 받더라도 고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저신용자도 창업 자금, 긴급한 생활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다. 이들 또한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아 시행해왔다. 4대 정책 서민금융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신용자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1. 미소금융
그동안 정부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 대해 보다 원활한 금융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왔다.
우선 미소금융에 대해 살펴보면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 운영자금들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해당하는 자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미소금융은 창업 자금, 운영자금, 시설 개선 자금, 긴급 생계자금 총 4종류의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예정)자는 창업 자금을 통해 사업장 임차보증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을 해결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을 통해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의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 개선 자금을 통해 사업장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생계자금의 경우 창업 자금, 운영자금 또는 시설 개선 자금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미소금융 기업재단, 은행 재단, 지역 법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 바꿔드림론
서민금융상품 중 운영이 미흡하다고 밝혀진 바꿔드림론은 폐지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폐지 시행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대한 정확한 시행일자는 발표되지 않았다. 바꿔드림론이 폐지되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바꿔드림론의 혜택을 알아보자.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농어민, 보험설계사, 개인택시운전사와 같은 재직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원금을 연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 가능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연 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고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며, 직업 및 소득을 증빙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15개 시중은행에 방문하거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 햇살론
서민금융상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햇살론은 다른 대출 상품들에 비해 자격 요건 충족이 쉬운 편인데다가 취급하고 있는 은행의 수도 많아 서민층에서 실질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상품이다. 햇살론은 여러 종류의 대출상품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포괄적으로 나뉘는 생활 자금, 창업/사업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면 자격조건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라면 연 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인 이들이 대상이다. 직장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니라도 소득요건에 만족한다면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및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또한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자금 대출은 2금융권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취급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햇살론의 창업/사업 운영자금 대출의 자격요건으로 우선 창업 자금 대출상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혹은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해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운영자금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 사업 운영자금 햇살론은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제공한다.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 또한 최종적으로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4. 새희망홀씨
햇살론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최대한도가 높아서 생계자금 혹은 주거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 자격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하며,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며, 연 소득 3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9%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중 15개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살펴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상품을 마련했지만 정말 어려운 서민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책 서민금융상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 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을 오는 9월2일에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와 한도를 차등하지 않아 3금융권의 대출조차 어려웠던 저소득 층이나 저신용자들은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