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것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이다. 그런데 최근 2023년에 도로교통법에서 몇 가지가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모르고 있다가는 자찻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오늘은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① 평소처럼 추월했다간 과태료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1차선 정속 주행 차량도 보이고 1,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가는 차들도 볼 수 있다. 이 모습을 주행하며 보고 있으면 답답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에는 자유롭게 추월했다면, 앞으로는 추월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
비교적 단속이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그 동안과 달리, 확실한 단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반 했을 경우 23년부터 기존 범칙금 6만 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 방향 으로 차를 변경한 후 추월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한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2차선이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추월한 후 1차선으로 계속 주행 한다면 지정 차로 위반이 되므로, 반드시 2차선으로 원상 복귀해서 주행을 이어 나가야 한다.
예외 사항도 있다.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때는 1차로도 주행이 가능하다. 이 밖에 23년부터는 위반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히 설 연휴 등을 조심해야 한다.
②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생긴다?
7월부터 시작되었던 교차로 우회전 단속, 5개월차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방법에 있어서 헷갈릴 것이다. 특히 ‘보행자가 건너는 중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것 같은 때’에도 정지 의무를 강제하면서, 운전자가 소위 ‘관심법’을 써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8월 25일부터 행전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우회전 신호를 보고 보행자들도 우회전 차량을 인식할 수 있어 이중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③ 긁어놓고 도주하면 그만? 이젠 어림없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인 ‘자라니’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동차와 자전거의 갈등은 항상 많다. 특히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냈을 때, 아무런 연락처 없이 도망가는 뺑소니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항상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자전거 뺑소니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된 법에 의거 자전거나 손수레를 운전하다가 주차 된 자동차를 긁고 도망가는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형사 처분 대상에만 포함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
④ 조금이라구요? 일단 핸들과 멀어지세요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과거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079%까지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참고로 앞의 농도 범위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라고 한다. 또한, 0.08%~0.199%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여러분이 누구든 예외는 없습니다
운전 경력과 상관없이 교통 법규는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때로는 준수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길 위의 보행자를 보호하고 배려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