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나이 많은 운전자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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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출산률이 급감하더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삶의 질 개선덕분에 건강한 삶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그만큼 고령운전인구 역시 늘면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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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데이터에 의하면 고령 운전 인구는 2019년 10.2%에서 2021년 11.9%로 점점 늘고 있다. 소폭 상승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고령 운전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주요 발생 원인은 노령에 따른 상황 판단 능력과 운동 신경 저하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② 경험은 많아도 사고를 내는 그들
한국은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더욱 심화되면서 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매우 빠른 경제성장에 산아제한 정책이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마 ‘덮어 놓고 낳았다간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렇다보니 고령 운전 인구 역시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 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였다. 해당 기간동안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건 수는 27.1%나 상승했다. 대표적인 사고 유형을 보면 전방주시태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로 잘못된 판단, 건강 문제가 뒤를 이었다.
전방주시태만의 원인은 대부분 노안에 의한 것이었다. 노안은 시각 기능이 저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시력과 시야각이 함께 줄어들게 되면 운전 시 사고의 위험성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순간적인 대처나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오작동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간혹 급발진 추측 사고로 소개되는 사례 중 일부는 운전자의 판단 저하에 의한 잘못된 운전인 경우가 있을 정도다. 해외에서도 프리우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은데, 해당 차량에 대한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다보니 이들에 의한 대형사고가 늘고 있다.
③ 실제 사례로 보는 고령 운전의 위험성
작년 3월, 대전에 위치해 있는 한 공원 인근에서 70대가 운전하는 차량이 입구 건물을 뚫고 지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아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운전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령운전자들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위와 비슷하게 운전자의 판단 및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④ 고령 운전자를 위한 제도?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의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바뀌었다.
해당 교육 내용을 보면 인지 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시간에 걸친 교육과 자가 진단을 거쳐야 한다 특히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기를 짧게 해 더 자주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 서울시, 인센티브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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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 및 보호하는 차원에서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현재 10만원인 인센티브를 30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센티브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액 확대시점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 가능한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인센티브 등 다양한 시도는 좋으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동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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