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의 첫 월요일인 오늘(2일), 국토부가 놀라운 소식 하나를 전해왔다. 그것은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관한 소식이다. 1962년 도입 이후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뒤에 폐지하는 것이라 발표 직후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러고 보니 오늘 소식 외에도 최근 ‘번호판’ 관련 이슈가 무려 두 가지나 더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소식 포함, 이번 정부를 통해 이슈가 된 번호판 소식을 모아봤다.
① 무려 60년만…차량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실 IT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 되면서 전부터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있어왔다. 아울러,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친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생겼다. 결국 이번 국토부 결정을 통해 첫 도입 이후 무려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이번 개선으로 정부는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 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 등록 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굳이? 차량 이미지 하락시킬 법인차 번호판 변경
번호판이 초록색이 된다? 일단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굳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도 있다. 아니면 ‘설마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책 진짜로 실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교체와 관련해, 지난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자동차 안전 연구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눈에 띄는 빨간색 계열의 번호판도 검토가 됐지만, 색이 금방 빠지는 문제가 발견됐고, 나머지 색깔은 이미 사용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에는 외제 차량 제작사, 차량 렌트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교체는 기정사실화가 된 셈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 정부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를 추진한 정부 기관들은 취지와 관련해 탈세 목적의 고가의 법인차를 뿌리 뽑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는 법인차 번호판이 형광빛이 도는 연두색이 메인 컬러가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고가의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차인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③ 지키지 못할 공약? 현 정권에선 어렵다는 ‘이것’
현 정부의 대통령 당선 공약에는 ‘법인차 번호판 교체’ 외에도 번호판 관련 내용이 또 있었다. 바로 ‘영업용 오토바이 앞 번호판 도입’이다. 공약 발표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번호판을 제대로 부착하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번호판 정책과 달리 이 정책만큼은 제동이 걸렸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앞 번호판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장기 과제’란 도입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번호판만 추가로 부착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울까?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오토바이 형태가 다양해 앞 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시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했던 실험이 앞서 언급한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10종이 앞 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 이 말인즉 부착이 가능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앞 번호판 설치 후 보행자 추돌 사고 시 부상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대안책이 나오기도 했다. 바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장비는 2대로 구성된 카메라 중 한 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발 차량의 뒷 번호판을 모두 촬영하면,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하고 법규 위반 발견 시 이전에 촬영한 뒷 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 방식은 뒷번호판만 부착한 상태라도 단속이 가능한 데다 사각지대가 적고 일반 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시범운영 결과 대량 도입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나오면서 좌초설이 돌았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40대 우선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2023년)부터 노후화된 단속 카메라를 후면 촬영이 가능한 단속 장비로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 취지는 좋다. 갈 길이 멀 뿐…
취지는 좋다.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막으며,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과 비용,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법인차 번호판 변경 정책과 오토바이 번호판 정책은 시행까지 실제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현 정부는 어떻게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세 가지 번호판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