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테슬라는 14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못받을 전망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다면 이행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덕분이다. 올해 이 금액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현대차 △기아 △쌍용차 △르노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만 적용된다.
이 제조사들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참여 기업이기에 이러한 추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내연기관차 제작사와 수입 브랜드에 저공해차 판매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당연히 테슬라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은 어떤 기준?
환경부는 최근 2023년 전기차에 대한 개정된 보조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대 지원금을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줄였으나, 대상 차량을 1만6000대에서 2만1500대로 확대해 전기차 보급을 늘렸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인센티브 두 가지로 나뉜다. 성능 보조금의 경우, 최대 500만원이다. 전액을 받으려면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5700만~8500만원대 차량은 50%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런 변화에 테슬라는 개정된 보조금이 발표된 지 사흘 만에 국내 차량 가격을 최대 14%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모델3와 모델Y의 상위 라인업도 5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 변수를 적용해 가격 기준에 맞더라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사후관리 역량계수를 보조금에 포함시켜, AS센터 운영 여부나 정비이력 전산관리 등을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의 변수로 보조금 축소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③ 2023년 전기차 실제 보조금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전기차의 신규 보조금을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 외에는 온전한 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다. 아이오닉5는 모델에 따라 653~680만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받는다. 아이오닉6는 모든 모델이 680만원이다. 기아 EV6 역시 전 모델이 최대치로 받으면 EV6 GT는 304만원으로 가격 및 효율 측면에서 마이너스 됐다. 또한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도 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는 차량 가격 등을 고려해 모든 모델이 50% 감액된 보조금을 받는다. GV60은 311~340만원이며 GV70 전동화 모델은 322~337만원이다. 마지막으로 G80 전동화 모델은 337만원이다.
그렇다면 다른 제조사는 어떨까? 쉐보레는 그나마 많이 받는 축에 속한다. 볼트EV와 볼트EUV는 각각 6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 일부 모델에 한해서 260만원 정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폭스바겐 ID.4는 560만원, 폴스타 2 201~488만원, 벤츠 EQA 268~273만원 ,EQB 275만원 수준이다.
대체로 국산차와 일부 보급형 수입 전기차는 가격 조건을 맞춰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BMW, 벤츠, 아우디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는 5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 실리와 명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은 가격 및 효율성을 넘어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과 정비/충전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및 EU 등 주요 국가들로부터 ‘자국우선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입차 브랜드 역시 신규 보조금 정책에 맞추기 위해 가격 조정, 인프라 확충 등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사면되지 뭔 오열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