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반떼급 배기량, 채권 면제
행정안전부가 올해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사회 초년생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전국 시·도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배기량 1000cc~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채권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 중 1600cc 미만의 차량을 살펴보면, 아반떼, 쏘나타, 베뉴, 코나, 투싼, K3, K5, 셀토스, 스포티지 등 생각보다 많은 모델들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이 중 1.6터보 모델도 포함되므로, 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반길만한 소식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채권 비용은 9%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20%인 곳도 있기 때문이 상세한 내용을 따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② 채권 면제 얼마나 가능할까?
만약 한 서울시민이 1.6L 엔진을 탑재한 [투싼 인스퍼레이션 2WD]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가격은 3238만 원이다. 채권 매입 금액은 약 147만 원인데, 서울 기준으로 7년, 타 지역은 5년 후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 매입 비용 때문에 소비자들 중 일부는 부담스러워하고, 구매를 포기하거나 채권을 예상치 못한 지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되므로, 차량 구매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이중과세로 인해 국민들의 차량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행안부가 결정한 것이다. 매년 76만명의 소형차 구매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8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형 화물차는 전북 기준 3.5톤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며, 요율 인하는 전북(6%→4%), 경북(8%→4%)와 같이 반영될 것이다.
③ 친환경차도 면제일까?
채권 면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질문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2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250만원만큼 감면을 받으며, 2024년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들은 구매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채권 면제로 유도할 수 있는 신차 구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차 할부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많아졌고, 개소세 3.5%가 올해 6월 종료된 후 5%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에 개소세 인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차 구매는 작년 초 대비 수 백만 원 이상의 금액이 추가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채권 면제로 기대할 수 있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혜택은 다른 인상폭과 비교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실질적인 부담감소에 도움될까?
경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제조사들을 비롯해 정부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과연 행안부가 제시한 안이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