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반떼급 배기량, 채권 면제
행안부는 올해 3월부터 배기량 1000cc~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혜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 중 1600cc 미만의 차량을 살펴보면, 아반떼, 쏘나타, 베뉴, 코나, 투싼, K3, K5, 셀토스, 스포티지 등 다양한 차종이 존재한다. 배출가스 규제 및 연비 개선 등 여러 사유로 2.0L 가솔린 엔진 보다 1.6L 엔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채권 비용은 9% 수준이다. 일부 지자체는 최대 20%인 곳도 있는데, 차 가격이 기준이 되는 만큼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신차 구매를 고민중인 소비자라면 이번 내용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② 채권 면제 규모는?
그렇다면 채권 면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서울에서 1.6L 엔진을 탑재한 [투싼 인스퍼레이션 2WD] 모델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차량의 가격은 3238만 원이다. 채권 매입 금액은 약 147만 원인데, 서울 기준으로 7년, 타 지역은 5년 후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이 면제되므로, 차량 구매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형 화물차는 전북 기준 3.5톤 이하 화물차에 해당하며, 요율 인하는 전북(6%→4%), 경북(8%→4%)와 같이 반영될 것이다.
③ 친환경차도 면제일까?
채권 면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차량도 해당되는 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늘었다.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다른 감면 혜택을 받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200만원,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250만원만큼 감면을 받으며, 2024년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 실질적인 부담감소에 도움될까?
경제 상황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여는 소비자들은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제조사들을 비롯해 정부는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구매 부담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채권 면제로 유도할 수 있는 신차 구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차 할부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많아졌고, 개소세 3.5%가 올해 6월 종료된 후 5%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 면제로 기대할 수 있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혜택은 다른 인상폭과 비교하면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