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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멈추셨네요? 벌금입니다” 이제 빨간불 무시하고 지나면 진짜 맞이할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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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D-DAY는 4월 22일 토요일

교차로 우회전

이젠 진짜 시작이다. 경찰청이 이달 21일자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다음날인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올해 1월22일부터 다시 한번 새 규정이 도입된 데 따라 3개월간 단속을 미루고 계도·홍보를 이어왔다.

한편 22일부터 시행규칙을 어겨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두 번의 계도 기간 연장

교차로 우회전

사실 4월 21일까지인 계도 기간은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 적용된 기간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도 기간은 언제 연장이 되었고 그러는 사이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을까?  지난해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다뤄지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월 개정되어 같은해 7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있엇. 다만 개정법 내용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법 시행 후 1개월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그래서 실제로 법 적용이 되는 것은 8월 13일부터였다. 

그런데 시행 한지 한달도 채 안 됐을 무렵,경찰은 계도 기간을 한달에서 세달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유는 막상 시행이 되자 우선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일부 교통 경찰관 조차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짐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장으로 계도 기간은 10월 11일까지, 본 시행은 다음날인 12일부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계도 기간이 이달 4월 21일까지로 늘어났다. 

③ 혹시 아직도 언제 멈추는지 모르신다면

교차로 우회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이전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 정지를 했다면, 이제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하려는 곳에 혹시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한편 우회전 신호등이 낯선 운전자도 있겠지만, 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 운영을 통해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신호 적색 시 첫 번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6.5%에 불과했지만, 설치 후에는 우회전 신호 준수율이 82.8%로 높아진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 하루빨리 익숙해집시다.

교차로 우회전

첫 3개월과 1월부터 적용된 3개월까지, 계도 기간만 총 6개월이라는 시간을 썼다. 적지 않은 시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 이후에도 혼란은 있겠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핵심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데 있는 만큼 이젠 더 이상 계도 기간은 연장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 모두가 하루빨리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다.

editor_3@view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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