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동과 임금 관계가 성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명확히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이나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를뿐더러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생각에 꼼꼼히 보지 않고 서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향후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근로자라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임금 지불 제도에는 근로 시간을 확인하여 시급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제와 연장근무, 추가 수당 등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임금제가 있다. 보통 아르바이트의 경우 전자를 택하며, 시간당 급여를 월별로 산정하여 지급받는다. 2019년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약 174만 5천 원 정도가 책정된다. 이는 주 5일, 일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개인별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하다.
이때 실질적으로 일한 근로 시간 이외의 금액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달에 22일 근무할 경우 월급은 146만 9600원이지만 책정된 금액은 174만 원 정도로 약 27만 5천 원 정도의 차이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는 주휴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도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간 조건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정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단,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1일 최대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휴게 시간은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정 사유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 1.5배의 시급을 제공해야 함이 원칙이다. 야간 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이며,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상황을 말한다. 휴일 근로에서 휴일이란 보통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같은 근로자의 휴일을 의미한다.
휴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기에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공휴일도 근로자의 휴일로 약정할 경우 근무 시 휴일 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시 기존의 1.5배를 지급하지만, 8시간이 초과될 경우 2배로 중첩 가산이 되므로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수당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 내용 확인 및 사업체의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제공되는 유급 휴가이다. 2018년 6월 개정 이후 1년 미만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즉, 1년 미만 근로자도 1년간 총 11일의 연차가 사용 가능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근로자는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상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는 다음 해 근로 시 15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2년을 주기로 1일씩 추가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이들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지급 대상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이므로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
퇴직금은 동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만일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기업에 따라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이 필요하다. 임금에 포함해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따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 기한을 어길 시 연 20%의 가산 이자도 부과되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 해고는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사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 사유가 된다.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 뒤,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에 자신의 근로 환경 및 조건을 정확히 명시하여 근로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타당한 노동 대가를 지급받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