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정신 아닌 듯한 카니발 포착
최근 보배드림에 아찔한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되었다. ‘역주행차량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블랙박스 영상과 분노 섞인 글이 함께 게재되었다. 블랙박스 영상 내용을 살펴보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주행중이었으나,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자 사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이 앞 차를 추월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다행히 글쓴이는 카니발과 부딪히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빨랐다면 정면 추돌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형님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남한산성으로 가족들과 밥먹으로 가는중 반대편 차선에서 면허증을 검정고시로 딴 듯한 운전을 개똥꾸녕으로 하는 양반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려 역주행하는 하는걸 겨우 사고는 면했으나, 화딱지가 나는걸 참을수 없어 스마트국민제보에 당일 밤에 신고후 벌금먹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6일에 차량번호 식별불가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빡쳐서 답장온 연락처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도 공익제보 신고받는 부서라 신고영상으로만 판단을 할수밖에 없어 벌금을 먹일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교통조사계에 비접촉으로 사건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영상에 나온 카니발 양반 제대로 엿먹일 방법 없을까요?
내용을 요약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을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를 했으나 번호판 식별불가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 접수 담당자는 교통조사계에 비접촉 사고로 사건 접수를 하라는 답변만 남겼다. 결국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는 상황인 것이다.
② 아, 블랙박스가 아쉽네. 네티즌 탄식
카니발의 무모한 운전에 의해 일가족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글쓴이는 격한 감정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응징을 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블랙박스 영상 내용에 공감하며 카니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대체로 카니발 운전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온전한 처벌을 하려면 차량번호 식별이 필수라는 조언 또한 이어졌다. 그밖에 “저렇게 빨리 가 봐야 나중에 다시 만남, 의미없다.”며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③ 신고 가능할 경우 처벌 규정은?
카니발 차주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 번호판 인식이 가능할 경우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영상을 기준으로 보면 카니발 차주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 침범이다. 마주오는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급가속으로 추월을 하기는 했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선 이 차는 중앙선 침범을 저질렀다. 이 경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9만원이며 경찰 단속에 의해 걸린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이 카니발을 한 가지 잘못을 더 저질렀다. 바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적발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잘못을 저지른 것 대비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해당 상황은 난폭운전으로도 볼 수 있다.
난폭운전은 별도로 지정된 9가지 행동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했을 때 인정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했거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역시 난폭운전에 해당된다. 여기서 9가지 행동이란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이 있다.
카니발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처분 항목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와 같은 다소 무거운 패널티가 이어진다.
■ 카니발 악명은 사람이 만든다
카니발은 가족을 위한 넓고 안락한 미니밴이다. 하지만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이후로는 ‘과학대장’으로 불리며 K5와 함께 질 떨어지는 차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차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부’ 카니발 차주의 그릇된 행동이 문제다.
이번 블랙박스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부디 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