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남에서 자주보이는 차들
강남 인근을 돌아다니다보면, 수입차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BMW, 벤츠, 제네시스는 너무 흔하다. 과장 좀 보태서 현대차만큼 자주 보인다. 가끔 멕라렌,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럭셔리카나 슈퍼카를 목격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 마니아라면 유명 수입차의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기에 이런 진풍경을 목격하러 강남으로 모여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강남 도산대로에는 슈퍼카를 촬영하려는 자동차 마니아들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 차들 대부분 개인이 소유한 게 아니다. 법인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슈퍼카나 럭셔리카를 회사용으로 타고 다닌다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②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 회사차?
작년 12월 기준, 법인차 운행차량 중 슈퍼카 4192대 중 75%가 법인 등록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페라리 70%, 람보르기니는 80%, 멕라렌 79%가 법인차였다. 국내 차량 등록대수 중 87% 정도가 개인이고 법인이 13%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법인차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대로 보면 더 놀랍다. 3억 이상 법인 차로 벤틀리 플라잉스퍼, 벤틀리 컨티넨탈, 람보르기니 우루스, 벤틀리 벤테이가,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억~3억원 미만 가격대에는 벤츠 마이바흐 S 클래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벤츠 G 클래스, 포르쉐 911,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순으로 법인차가 많았습니다.
한편 1억~2억원 미만 가격대에는 벤츠 S 클래스, 제네시스 G90, BMW 7시리즈, 벤츠 GLE, BMW X5 순으로 많았다. 그밖에 6천만~1억원 미만에는 제네시스 G80, 벤츠 E 클래스, BMW 5시리즈, 아우디 A6가 법인차로 인기가 많았다.
③ 고가 수입차 등록대수, 인천이 1위?
놀라운 점은 이 법인차들은 서울보다 인천에 더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등록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차를 구매하게 되면 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다른데, 인천은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낮다. 개인이나 법인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가 채권을 차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사들여야 한다.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은 도시철도채권을 구매해야 하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이 필수다.
다른 지역은 채권의 가격이 12~20% 가량인 반면 인천은 5%에 불과하다. 3억짜리 차를 구매하면 서울에선 6천만원, 인천은 1500만원이다. 그랜저 한 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서 인천에 수입차를 등록하는 것이다. 원래 자동차 등록지는 차를 자주 세우고 운용하는 곳을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가 이에 맞춰 자동차세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 등 채권 가격이 낮은 곳은 이런 문제에 대해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 구매자 – 수입차 딜러사까지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 번호판 보다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한 시점
이런 와중에 정부는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색을 사용 해 무분별한 법인차 등록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색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담을 갖고 구매하지 않으려는 구매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차라리 법인 차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법인차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강남에 아반테 보기 힘들어
비엠 벤츠 아우디 과장 조금 보태서 국산차 만큼 많이 보이는게 아니라 과장 하나도 안보태서 국산차 만큼 많이 보인다
법인차 등록 후 2년 후 정상자동차세 납부제로 변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