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식이법 실효성 논란 재점화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민식이법이 제정되어 스쿨존 내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됐다. 주된 내용은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하지 않았다. 법규 위반 적발 사례는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스쿨존 규제 완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이 강화 되어도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따라서 스쿨존 규제 완화는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② 민식이법 효과 없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의 경우 전체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9개월간 399건의 사고가 발생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심지어 스쿨존 내 법규 위반은 오히려 늘었다. 전국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는 2022년 1~11월 514만여 건으로 민식이법 도입 첫 해였던 2020년 162만여 건의 3배를 넘어섰다. 물론,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의 수가 2019년 870개에서 2022년 8800여개(도로교통공단 목표치)로 10가량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감안해도 증가세가 상당하다.
③ 동원이법은 효과 있을까?
최근에는 지난 12월 발생한 강남 만취운전에 의한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동원이법’이 발의 됐다.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사고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쉽게말해, 어린이 보행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설치 의무화, 교차로 내 단속장비 도입 의무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가 필수
시민들은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동원이법을 보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스쿨존 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하고 운전자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며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 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계와 일맥상통한다. 차량 고장이나 결함에 의한 사례는 실질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연 제도 개선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시민들의 주장대로 인식변화가 우선일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들 열심히 밟고 한번 섰다가는게 추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