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여전히 도로 위에서 경계가 필요한 존재인듯하다. 과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이륜차 운행실태 및 인식 조사 결과(설문조사)는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협회는 조사 데이터에 대해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이륜차 교통 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보행 문화, 이륜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20세 이상 성인 559명, 운행 실태조사는 서울시내 8개 지점 운행 이륜차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자 513명 중 55.6%(285명)는 운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꼽았고, 이어 전동 킥보드가 30.8%(15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위험한 이륜차 법규 위반 항목으로는 차로 사이로 주행하는 차간주행(38.4%·197명)과 신호위반(35.9%·184명)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륜차 주행 실태조사에서는 2477대를 대상으로 정지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39.4%(975대)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위반 건수 1217건(중복 포함) 중 정지선 위반이 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호위반과 보도 주행이 각각 188건, 68건이었다. 법규를 2가지 이상 중복 위반한 경우도 179대(18.4%)에 달했다.
② 전면 번호판 부착 해달라는 시민들
도로 교통에 있어 이러한 오토바이의 주행 실태는 주변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동일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59명 응답자의 91.8%는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응답자의 83.9%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서 총 769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번호판 부착 여부 조사에서는 10.8%(83대)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불가 사유에는 번호판이 오염된 경우가 45.8%(38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의적으로 가림(24.1%·20대), 변색(20.5%·17대), 훼손(9.6%·8대) 순이었다.
③ 단속 시스템 도입 필요
하지만 이륜차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모델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무리해서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해도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더 해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청은 신형 단속카메라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신형 카메라로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까지 촬영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 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 차량의 뒷번호판을 모두 촬영한다. 그 뒤 인공지능 시스템이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앞서 촬영된 뒷 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2022년 40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결과를 보고 2023년부터 노후화된 단속 카메라를 뒷 번호판 촬영이 가능한 단속장비로 교체할 예정이다.
④ 국토부, 오토바이 번호판 확 바꾼다
최근 국토부는 202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는 교통시설을 비롯해 교통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러 사항중 오토바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합리적인 결정으로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종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신고부터 안전검사, 정비, 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후면 번호판 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면 번호판 도입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작년 부터 시범 도입됐는데, 효과가 좋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효과적인 번호판 인식을 위해 오토바이 전용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동일한 디자인의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결정으로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안전 위헙이 크게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