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잘 돌아가네” 정의 외치던 판사∙변호사 음주운전, 국민들 분노 폭발

박형조 에디터 2023.05.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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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변호사 음주운전 실화?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관련해 무고한 희생자들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전례가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이들 모두 음주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의 두 배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50대 변호사에게 1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주 오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벌금을 선고한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판사의 사례는 더 가관이다.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하고 적발된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이미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 그는 처벌로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② 처벌 수위 좀 높여달라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외치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자들의 음주운전 범죄이기에 국민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동일 전과가 있는 자들의 사례가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고착화에 기여했다고 지적한다. 위의 판사 사례를 예로 들자면, 그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당시 받은 처분은 정직 1개월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또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적발되었는데 동일하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범이라면 보다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피의자는 2021년 기준 2만7,355명이다. 무려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처벌이 약한 탓이다. 현재 처벌 규정은 도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교통사고나 부상, 사망사고 시 정지 후 5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또한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도 부지기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자료집에 따르면 2019~2021년 단일범 1심 선고형 비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한 반면 집행유예는 41.2%, 벌금형은 56.1%에 달했다. 또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도 대부분의 형량은 3~5년이 고작이었다.

③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음주운전 범죄가 규탄 받고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관련 법안이 점차 나오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한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